“주민의견을 묻는 절차는 최소한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정치구호나 선거공약으로만 등장했던 ‘서울대 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도시환경연구소는 도시환경포럼 발족을 준비하면서 17일 ‘서울대 사업,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시청이 서울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소홀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원되는 서울대 사업을 시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동완 도시환경포럼 준비위 사무국장은 도시라는 상품은 미리 테스트 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잘못 건설되면 큰 손해가 생긴다며 이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민토론조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임승철 시흥내일포럼 대표는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는 최소한 주민여론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협의회에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희 시의원은 군자신도시 부지를 처음 매입할 때 당초 목적이 그곳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시흥시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막대한 돈을 서울대에 퍼 주면 처음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영경 정왕타임즈 발행인은 2008년에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서울대 사업을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며 서울대 사업의 추진을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 토론회 내용 지상 중계
7년 만에 토론에 오른 ‘서울대 시흥캠퍼스’
기초단체가 맡기에 규모가 너무 큰 사업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 충분한 시간 두고 주민 의견 수렴하자”
● 우동완 (도시환경포럼준비위 사무국장)
군자신도시는 한국화약이 매립허가를 얻어서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바다를 메워 1997년에 준공한 지역이다. 이곳을 2006년에 시흥시가 매입했다. 당시 매입을 두고 찬반이 많았지만 결국 시흥시 소유가 되었다. 이곳에 현재 시흥시청은 서울대유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작년 8월에는 한라건설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서울대는 이곳에 교육 의료 복합시설을 세우겠다고 한다. 군자신도시 사업은 5천 6백억이란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고 앞으로도 수조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신천권 주민들 중에는 군자신도시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든다면 시제품도 만들고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품을 내 놓는다. 그러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일반적 상품과 다르게 먼저 테스트 해볼 수 없고 잘못 계획되어 건설되면 그 문제를 수정하고 유지하는데 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도시계획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가 건설된 이후이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의 당위성을 인정 받으려면 주민과 많은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대 사업은 시장 국회의원 또는 일부 공무원들만의 사업이 아니다.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흥시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다만 시설의 질과 유치 방법, 무상제공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시청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대 사업은 공론화되지 못했다. 시 행정부에서 이런 공론화 절차에 대하여 안이하게 생각해왔다. 시민들과 협의가 중요하고 그 협의가 잘 되려면 시민들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시청은 서울대 효과에 대하여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
● 임승철 (시흥내일포럼 대표)
그동안 군자지구 서울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너무 없었다. 2011년에 군자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서울대 예정지를 군자지구 중앙으로 옮길 때 그 내막이 궁금했다. 서울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최근에 뉴스라인 보도로 밝혀졌지만 당시 서울대와 비밀협약을 맺고 비밀이 새어나가면 책임까지 물리는 그런 내용의 특혜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서울대는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단지 컨텐츠만 들어온다는 내용들이 이미 오고간 것이다.
이후에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며 시청 미래사업단과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고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시청이나 국회의원 모두 오지 않겠다고 하여 혹시 토론회가 일방적으로 보일까봐 행사를 취소한 적이 있다. 그 후에도 공개질의서도 시청에 보내고 그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일정한 수 이상의 시민이 요청하면 시청은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3백 명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시청에 토론 청구서를 보냈다.
그에 대해서는 시에서 답변이 오기는 왔는데 토론회를 협상안이 나온 다음에 열겠다는 것이었다.
애초 의도는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가 나오면 서울대에 대한 압박도 되고 시민들의 여론이 협상안에 반영되기를 의도했었다.
노동조합이든 어느 단체든 협상을 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협상을 하고 그리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다시 구성원들의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지 않는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부르는데 시청이 하는 일이 그와 비슷하다. 이런 내용을 시청에서 보내온 의견서에 적었는데 묵살당한 것이다.
군자지구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2조 5천억이라고 한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시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장곡동에 동 경계선 문제로 시청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시청에서는 주민투표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도 혐오시설 유치 등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주민투표나 주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풀뿌리자치를 말하거나 거버넌스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군자신도시 정도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전북 부안에서 벌어졌던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갈등도 과정의 문제 때문에 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대한 비극이 생길 수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주민들의 총의를 모으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당리당략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열리고 있는 시민토론조정협의회 회의에서도 시청은 줄곧 시청에서 마련한 계획 대로 가기를 고집하고 있다. 들러리만 설 뿐인 시청 주도의 그런 협의회에 왜 참여했냐고 힐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공개적 토론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입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협의회 위원들의 상식과 양심을 믿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가을에 서울대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알아본 적이 있다. 시흥시민의힘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했다.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때 나온 결과도 서울대 사업은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같은 방법으로 시민 여론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2나 되었다.
● 조원희 (시흥시의회 의원)
서울대 시흥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세 번이나 했고 시장과 일문일답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대에 관한 시민 공청회나 토론회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시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시의원들에게 공문으로 알려왔다. 개별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토론회가 선거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선거 이후에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현 시장이 서울대와 계약 체결한 후에 낙선하게 되면 후속 조처가 힘들어지고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군자매립지 부지 매입할 당시의 목적과 어긋난 측면이 있다.
당시에 3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LH로부터 2천 6백억 원의 선투자를 받아서 부지매입을 할 때 매입 목적을 말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시흥시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수익금으로 서울대에 땅과 건물을 무상제공하려는 것이다. 당초 군자매립지 매입 목적과 맞지 않는다.
서울대 사업은 정치적 색채가 짙다. 2010년 시장선거에서 현 시장은 서울대 유치확정이라고 썼다가 항의에 부닥친 적도 있다. 그리고 2014년에 서울대를 개교한다는 공약을 내 걸기도 했다. 지금 협의체 구성이나 토론회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그 공약 때문이다.
1월 27일에 서울대, 한라건설, 시흥시청이 만든 협상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 사업이 시흥시의 미래에 효자노릇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목적도 서울대가 시흥시의 미래에 유익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조짐은 좋지 않다.
작년에 함진규 국회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자료의 내용은 시청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과 차이가 크다. 서울대가 함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는 기숙사 연구시설 교직원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다고 되어있다.
시청에서 말하는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가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에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RC가 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서울대는 RC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대 측이 서울대학생회에 보낸 답변서에도 RC는 거론된 바 없다고 되어있다.
기숙사, 교직원아파트를 위해 1조 원에 가까운 시민의 재산을 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1조 원이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다고 시장은 말했다. 1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근거는 간단하다. 학교부지를 통상 조성원가에 공급하는데 서울대에 제공한다는 20만 평을 한라건설이 제안서 대로 87만 원에 공급할 때 생기는 차액과 상업용지 7만 평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87만 원에 제공할 경우 차액을 합치면 1조 원 정도가 나온다. 부지를 판매한 이익을 시흥시의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에 써야 한다. 이렇게 해야 애초 부지를 매입한 목적에 부합된다.
인천 송도의 사례를 따를 것이라고 시장은 말하지만 송도 연세대캠퍼스를 유치한 주체는 인천광역시다. 광역시 정도의 규모가 한 일을 기초단체가 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이라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
● 주영경 (정왕타임즈 발행인)
서울대 사업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2008년 총선 때 공약으로 등장해서 2014년 시장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서두르는 중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 현 시장은 이 정도에서 사업 추진을 중지하고 차기 시장이 이어서 사업을 맡도록 해야 한다.
서울대 사업은 현재로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현 시장이 뭔가를 밀어붙였는데 시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된다.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 시장이 지금처럼 서둘러서 일을 진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 유치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용인 죽전지역은 단국대 본교가 옮겨오면서 베드타운을 벗어났다. 서울의 홍익대 건국대는 지역의 명성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시흥의 서울대 사업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기초단체가 감당하기에는 큰 사업이라는 점이다. 인천 송도 연세대를 모델로 하겠다고 하지만 인천은 광역단체다. 현 시장은 2011년 시흥신문과 대담에서 ‘기초단체가 맡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어서 군자매립지 매입을 반대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서울대가 앞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하라고 하면 기초단체의 예산규모로는 등이 휘게 될 것이다.
시흥의 서울대 사업은 남양주의 서강대 유치와 여러모로 비교된다. 남양주의 경우 대상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남아있다. 특수목적법인에게 땅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그 이익금으로 학교를 유치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서강대 사업은 교황청 UN기구 등과 연계하여 5백 명 규모의 세계대학 설립 프로젝트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내·외적으로 상징적 프로젝트를 가져 올 여건이 되는 서울대가 이런 일들에 소극적이다.
서울대 사업의 대상지구인 군자신도시 조성의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따져보자면 도시 전략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시의 컨셉을 정하고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시흥시청은 월곶지역 개발사례를 통해 도시 조성에 대한 미숙함을 드러낸 바 있다. 지리적 특징을 활용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군자신도시의 경우 인천 송도신도시와 가깝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초입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지리적 특성은 대처하기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월곶이 소래포구에 업혀가야 했다면 군자신도시는 송도와 대조적 특성으로 맞서야 한다고 본다. 송도가 ‘높게 빠르게’라면 군자는 ‘낮게 느리게’ 송도가 미국 중심의 국제화를 꾀한다면 군자는 중국 중심일 수 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 바뀌어서 서울대 사업을 포함한 군자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면 이런 제안들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
● 홍성인(시흥일보 기자)
많은 행사나 토론회들을 가보았지만 사업주체가 보이지 않는 행사는 이곳이 처음이다. 서울대사업의 주체인 시흥시청에 참석 요청을 했는지 묻고 싶다.
● 우동완
시청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은 그 토론회에 참석할 의무가 없고, 토론자들을 보니 모두 서울대 사업에 비판적 사람들이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희성(에코힐링센터 대표)
서울대 사업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선거 때만 되면 서울대 얘기가 나온다. 이곳 국회의원은 산기대나 경기과기대의 행사에만 오면 이 대학들을 명품대학이라고 늘 말한다. 그러면서 군자신도시에는 서울대만 고집한다.
산기대와 서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한정훈(시흥저널 발행인)
현 시장은 2014년 1월 1일에 서울대 개교를 공약으로 걸었다.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대라고 하지만 어떤 것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산기대가 군자신도시에 토지를 요구했다가 시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서울대라는 브랜드만 따지지 말고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질을 따졌으면 좋겠다.
정리. 정왕타임즈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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