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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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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프로젝트 169’ 본격 가동… 민관 협력 협약 체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월 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JB우리캐피탈(대표이사 박춘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 신천연합병원(원장 김정은)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ㆍ복지ㆍ보건 서비스 등에서 소외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지자체와 기업, 아동구호기관, 의료기관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0~36개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의약비를 지원하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169’를 추진한다. ‘프로젝트 169’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6번째 목표 중 9번째 세부 목표인 ‘2030년까지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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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만여 건 뉴스, '빅카인즈 AI'에 맡기면 요약·분석 무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지난달 24일 국내 최대 뉴스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http://www.bigkinds.or.kr)'를 인공지능 기반 뉴스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7일 전했다.지난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국내 1억 건 이상의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다.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뉴스 원문을 검색하고 분석자료 내려받기, 관심 뉴스 메일로 받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192만 명이 방문해 창업과 공공서비스 개선, 취재 보도,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하는 등 뉴스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기사 속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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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내길 트레킹 프로그램 4월부터 본격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이 산림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늠내길 트레킹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흥시민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올바른 산림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늠내길 트레킹 프로그램’은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늠내길을 트레킹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태와 환경을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4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과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시흥시민(성인, 학생,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늠내길의 다양한 자연을 만날 수 있어 유용하다. 시는 4월 14일부터 늠내길 트레킹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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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영화 산책’,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 4월 12일 개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은계호수공원을 시작으로 시 전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는 권역별 야외 유휴공간을 활용해 영화관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운영된다. 영화제 명칭은 호수나 냇가같이 잔잔한 곳에 돌을 던져 물 위에 징검다리를 놓는 ‘물수제비’ 놀이처럼, 영화를 매개로 지역(공간)과 주민(사람)을 잇는 문화적 가교로서의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특히, 이번 영화제의 상영작은 시민 579명의 사전 투표를 통해 선정된 다득표 인기작과 평소 보기 어려웠던 단편영화 등으로 구성됐으며, 영화 외에도 특별공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