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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22:01 최근 주요 이슈

은계지구 입주민들이 1차 집회(9일 호수공원부지 내)에 이어 17일(목) 오후 1시에 시흥시청 앞에서 2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300여명의 시민들은 “호수공원 조성! 테니스장 철거!”, “은계주민 무시하는 시흥시아웃!”, 공원 안에 테니스장 웬말이냐”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은계지구 호수공원 내 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이날 현장에서 은계지구 총연합회 신해균 회장을 만나 시민들의 입장과 요구를 들어 보았다.

 

■ 은계지구 총연합회 신해균 회장

 

“두달 전에 호수공원 주변에 공사를 하길래 처음에는 땅을 다지는 것인 줄 알았다. 거긴 녹지 지역인데 아스팔트를 깔길래 이상하다 싶어 파고들었더니 그렇게(테니스장 조성)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15년 10월에 은계지구 첫분양 받고 입주했다. 당시에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없었고 지구 계획도에는 백지(녹지)로 되어 있었다. 기존의 테니스장은 시흥시에서 사유지를 임대해 사용하던 곳이었다. 테니스협회 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사유지에 조성해야 한다. 은계지구 입주자들이 낸 분양금으로 만든 공유공간에 6미터 팬스로 둘러쳐진 특정소수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숟가락 얻는 일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아스팔트 깔았으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다시 녹지로 조성 해야 한다.”

 

은계지구 호수공원 내 공사 중인 테니스장 부지

같은날, 이에 대해 시흥시청 체육진흥과와 공원관리과 담당부서의 입장을 전화통화로 전해 들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은계지구 개발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그만 저수지 주변의 테니스장(5면)을 다 밀어버리게 되었다. 그 때문에 당시 시가 LH에 그에 준하는 테니스장을 조성해 달라 요구했던 사항이다. LH는 시로부터 협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에 테니스장(3면)조성을 확정받은 것이다. 16년도에는 입주민들이 없었고, 1단지도 17년도에 입주했다. 은계호수공원 진척도가 워낙 지지부진한데 테니스장 공사가 두드러지다 보니 원하는 호수공원은 하지 않고 테니스장만 짓나,라는 불만도 있다고 본다. 시 입장은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의 요구가 있어 반영한 내용이고, 공사는 전액 시공사 LH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테니스장 부지를 용도변경할 것인가, 녹지로 변경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LH가 다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LH는 그 부지를 현상태로 방치한 채 시로 넘길 수도 있다. 테니스협회에서도 반발이 있다보니 중간적인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하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다.”

 

공원과 공원조성팀 담당주무관

 

“은계지구 내 수변공원 2호 중에서도 계수저수지가 포함된 부분이 공원화가 되면서 특색있게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 부분에 한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했다. 이 구간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테니스 존과 동떨어진 구역이다 보니 당시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주민들이 묻고 있는 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 같다.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해야 하는 절차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공원 내 테니스장이 조성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아 공원과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이고 결론은 체육진흥과에서 내 주어야 한다.” 

 

 

10월 17일 시흥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은계지구 입주민들[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은계지구 주민들은 “두달 전, 이 사실을 알고 시흥시에게 테니스장 반대 목소리를 여러 경로로 냈으나 아무도 답을 하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정부에 대해 화가난다.”고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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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4:53 최근 주요 이슈

지난 5월에 의회를 통과한 자원순환특화단지 SPC 설립 동의안 조례(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폐지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해당 조례 폐지 여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반대하는시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4일(월) 오전 10시에 시흥시청 입구에서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12,081명의 주민 연서(연이어 서명)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비대위는 조례폐지 주민청구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시청앞 집회에서 시흥시 임병택 시장이 주민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백지화 표명을 하지 않았고, 시의회에서도 SPC설립 조례를 시의원이 직접 폐기 발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소극적이었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폐지를 위한 청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14일(월) 오전 10시에 시흥시청 입구에서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방용배 비대위원장과 위원들

 

이 자리에서 방용배 비대위원장은 “시흥시 역사상 처음으로 조례폐지를 위한 주민청구를 제출한다”며, “시흥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로, 시민의 뜻을 전하는 시의원답게 “에코밸리 설립 조례의 폐지”를 통해 시민의 뜻을 완성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지난 1일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11일만에 조례폐지 청구 연서 최소인원 7천282명(2019년 7월 기준, 시흥시의 19세 이상 유권자 인구 37만5천 명의 1/50)을 상회한 12,08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주민청구 서명 접수증을 들고 있는 비대위 집행부

시 집행부는 향후 10일 동안 ‘청구인명부 열람’을 거쳐 부적격한 서명을 선별한다. 이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공람절차를 거쳐 서명 보정과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청구요건을 심사한 후 청구 수리·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조례 개폐 청구수리가 결정될 경우, 이 사항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는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토의에 부치는 것)하게 된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의 한 의원은 비대위원 측에게 “상임위 소속 모든 의원들의 이름으로 의원발의를 협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해 주민청구 조례폐지는 의회 문턱을 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정 대로라면 이르면 11월 주민청구나 의원발의로 조례폐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에서 주민청구는 지난 2015년도 ‘시흥시청년기본조례’에 이어 두 번째이며, 조례폐지 주민청구로도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이다. 11월에 조례가 주민청구방식으로 통과될 경우 실제 주민의 손으로 조례를 폐기하는 건 전국 첫 사례가 된다(충남은 주민청구는 이루어졌으나 의원발으로 폐기됨).

 

현재 주민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시 집정부로 개·폐 조례제정을 올리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자체 의회의장에게 개·폐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참고기사- 입장문 전문

 

컬쳐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폐지] 2주만에 목표서명인원 채워...청구서 제출

전국최초로지역주민들이'불합리한조례를폐지'하기위한서명운동을10월3일부터벌여12일만에1만명의서명인원을채우고,14일오전10시'조례페지청구서'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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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수빈 2019.10.14 15:20  Addr Edit/Del Reply

    시흥시민의 손으로 폐기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백지화!

    항상 공정하고 발 빠른 기사 감사드립니다~

  2. 박문학 2019.10.14 15:34  Addr Edit/Del Reply

    와!~ 진짜 울 비대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주신 주민여러분 진짜 대한하구 개멋찝니다. 댓글도 총무누님이 1등으로 다셨네요 ~

  3. 조례폐지 2019.10.14 17:53  Addr Edit/Del Reply

    시흥시의 발전에 큰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시민의 힘이 보여준 쾌거입니다
    이제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잘못된 사업은 빠른폐기로 정리하며 시흥시의 비전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합니다

  4. 영심이 2019.10.14 19:41  Addr Edit/Del Reply

    발빠른 정확한 정보뉴스 감사드립니다! 시흥시민의 한분한분 소중한 서명으로 반드시 백지화되길 바랍니다!!

  5. 충성 2019.10.14 20:36  Addr Edit/Del Reply

    멋져요

  6. 나야나 2019.10.14 22:43  Addr Edit/Del Reply

    시민의 노고를 헛수고로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2019.10.07 21:36 최근 주요 이슈

■ 1주일만에 4천여명 주민서명 받아.. 이대로라면 11월 정례회 때 상정 가능

■ 시흥시도 충청남도 사례가 될 수도 있어...

■ 10월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조례 폐기해야

 

시민들(‘자원순환특화단지반대하는시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지난 5월에 의회를 통과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원순환단지 SPC설립동의안)’를 폐지하고자 10월 1일부로 주민청구 대표자 등록을 마치고 거리로 나섰다. 약 1주일 동안 평일과 휴일 가리지 않고 발로 뛴 결과 7일 현재 약 4천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속도라면 11월 시흥시 정례회 때 해당 조례폐지 주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마감기한은 대표자 증명서 교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1일까지이다.

 

 

주민청구는 해당지역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의 서명 연서(연달아 서명하는 것)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시흥시장)에게 조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흥시 인구가 19년 7월 기준 약 46만 정도이고 19세 이상 인구는 37만5천명이니 7천5백명 이상의 시민 서명이 필요하다. 이 많은 서명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이만큼 시민들이 주민청구로 조례 제정이나 폐지를 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는 시민들을 대신하는 의원들을 뽑았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주민청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지켜만 보고 있고,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은 오히려 그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먼 길을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9월 5일, 비대위는 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원순환특화단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당일 임병택 시장은 주민들과 만나 “9월 의회 임시회 이후 의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의회도, 행정부도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나마 노용수 의원이 직접 조례폐기 발의를 하겠다고 의회에서 언급을 했지만, “의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최종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이 건을 두고 의원들 간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노 의원은 지난 5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반대했지만 4:2로 조례가 통과된 전례가 있어 몇 달만에 다시 통과된 조례를 폐지 발의할 경우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원샷 원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7일 해당상임위 의원들에게 카톡으로 시민들 서명에 대해 묻자 오인열 부위원장 외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눈치 보는 것인지, 서로 달려고 기 싸움 하는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7년 12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주민청구(77,785명)가 전국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례는 다음해 18년 4월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주민청구 발의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 발의로 폐지가 되었다. 이유는 주민청구 조례폐지 발의에 앞서 의원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인용 불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시흥시도 만약, 11월에 주민청구 조건이 성립이 되어 해당 조례폐지안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시의회가 조례폐지안을 먼저 상정하면 충청남도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시민들은 고생만하고 성과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의회는 더 이상 시민들의 참여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10월 임시회 때 어느 의원이든 조례 폐지안을 올렸으면 한다. 의원은 의원의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지켜볼 것이며, 그 선택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은 시민들이 물을 것이다. 설령, 10월 임시회 때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청구로 다시 11월 정례회 때 조례폐지안을 상정하면 된다(행안부에 의뢰한 결과, 같은 안이라 하더라도 회기가 다르면 재 상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대로 의회가 이 상황을 방관하고 10월을 넘겨 11월 주민청구로 조례폐지가 될 경우, 시흥시의회 8대 현 시의원들은 의원들이 통과시킨 조례를 시민들이 폐지시킨 전국 첫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결자해지한 의회가 될 것인가, 주민들로부터 기능을 견제 당한 굴욕적인 의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결정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사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글: 시흥미디어 대표.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장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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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봄봄 2019.10.08 00:25  Addr Edit/Del Reply

    궁금한 부분을 시원스레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박수빈 2019.10.08 00:28  Addr Edit/Del Reply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항상 올바른 기사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취재하시고 사례도 찾아서 비교해 주시고 멋진 기자님이십니다~

  3. 조례폐지 2019.10.08 00:34  Addr Edit/Del Reply

    권위적인 시의원
    알고보니 그냥 꼬붕
    이론 없어 큰소리만
    필요할땐 나몰라라

  4. 개짜증 2019.10.08 00:44  Addr Edit/Del Reply

    의원들은 서로 견제 또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네요
    개짜증납니다

  5. 조례 폐지 안할래 2019.10.08 00:46  Addr Edit/Del Reply

    시민들을 고생시키고
    내가 이러려고 세금 내는 줄 아냐!

  6. 멋진 기자 2019.10.08 01:20  Addr Edit/Del Reply

    내가 민주당을 또 뽑으면 열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7. 촛불 2019.10.08 01:20  Addr Edit/Del Reply

    안뽑아주면 돼요

  8. 영심이 2019.10.08 08:01  Addr Edit/Del Reply

    눈치보며 소신없이 자리만 꿰찬 의원들이네요~~
    같은 시흥시민임이 부끄럽다여!! 증말!!

  9. 맑은하늘 2019.10.08 08:27  Addr Edit/Del Reply

    기자님 말씀대로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시민분들이 고생안해도 될것을 참 안타깝네요.생계까지 포기하고 뛰고 있는분들을 보면 짠합니다.

  10. 구리구리 2019.10.08 09:17  Addr Edit/Del Reply

    내가 처음으로 업무중 의회를 시청하고
    정치인들의 발언에 기대를 했는데ᆢ
    역시 정치인들은 믿을 사람이 못되네요
    처음으로 시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네요
    다음 선거에 절대 곁눈도 주지 말아야할 사람들

  11. 황정운 2019.10.08 09:30  Addr Edit/Del Reply

    의원님들 ? 조례폐지 발의가 창피할까요?
    시민들이 발의 청구하여 조례폐지가 창피할까요?
    오명 쓰고싶지 않음 현명한 판단하셨음합니다.

  12. C2 서해 2019.10.08 21:13  Addr Edit/Del Reply

    의원님들께 말씀 드려요.시간이 지나면 모든게 다 남습니다. 예전엔 피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기록이 남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한 결정이 맞으신가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시진 않으신가요?
    적극적 소신 참여 하여 주시면, 아마도 시민들은 분명히 기억 할 겁니다.

  13. 복뎅이맘 2019.10.09 00:43  Addr Edit/Del Reply

    의원님들도 타의 보다는 자의로 올리는게 나으실텐데...아쉽네여
    시흥시민의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듯합니다.

2019.10.01 20:06 최근 주요 이슈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송미희 위원장)가 정왕동에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정왕동 1800-6) 건립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배경부터 추진된 절차, 각종 설비도입, 공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송미희 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의원들이 정왕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원 찬성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왕동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시흥시

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 정왕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 1층에 건립된 50미터 수영장이다. 33억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네덜란드산 바리오풀사의 자동수위조절장치가 50미터 수영장을 가변식 25미터로 만들면서 수영장 활용성에 편리성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수영연맹(안준상 회장), 정왕동 새벽반 수영동호회 시건모(진양환 회장), 저녁반 수영동호회(에스라이프 임오석 회장) 등이 함께 연합한 시흥시수영단체연합(이하, 시흥시수영연합)은 이에 대해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도 한 번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경위와 상황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명확하게 경위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시흥시수영연합은 “최초 간담회 시 수심 1.3m에서 1.5m 이상의 깊이로 요구했으나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취해 놓고 갑자기 현재 높이로 변경이 된 점과 수심 3m도 안되는 1.8m에 수동이 아닌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장비선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왕동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자동조절장치와 벌크헤드(중간 경계막) ⓒ김용봉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하게 설치된 광주남부대수영장 자동수위조절장치가 동일한 제품으로 약 16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33억의 장비 금액이 책정되었다”며, “스웨덴이나 일본 등 타사 동일한 사양의 제품과 견적 비교를 해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남부대수영장은 벌크헤드(레인변경 가로막) 이동이 수동이나 시흥시는 배터리카 방식이고, 수위 높이 조절도 남부대는 1단 조절 방식이지만 시흥시는 2단계 높이 조절로 동일한 사양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흥시수영연맹 안준상 회장은 “현재 정왕동 50미터 수영장은 2급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 계측기도 구비하지 않고 심사를 받아 재심사를 해야 하는 예산낭비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전까지는 심사 시 계측기 구비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계측기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시는 현재 관람석 수가 미달이 되어 2급 공인 인증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승인이 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왕동 어울림체육센터는 1층에 수영장과 관련 시설, 2층에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체력인증센터, 관람석, 3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4층에는 어린이건강놀이방, 장애인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송미희 위원장은 “수영장 뿐만 아니라 체육센터 내에 들어갈 여러시설에 대해 문제 지적이 있어 조사특위를 통해 전체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19/07/10 - [마이크로시민저널 아티클] - 50미터 수영장, 뚜껑 열어보니 25미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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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계민 2019.10.16 14:51  Addr Edit/Del Reply

    호수공원은 진척도없는상황에 테니스장은 주민공청회없이
    빠른시일내 진척되는건 무슨이유인가여???

    • 은계입주민 2019.10.16 15:08  Addr Edit/Del

      맞습니다. 은계호수공원도 테니스장 주민공청회 없었어요. 조감도에도 없는 테니스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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