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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20시 죽율동 푸르지오1단지 노인정에서 주민들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 동영상

 

8월 9일 오후 8시가 넘은 시각 죽율동 푸르지오 1단지 노인정에는 주민들 30여명이 모였는데요. 변전소 주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민들은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반대 의견이 90%가 넘는데도 그런 의견은 무시된 채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절차를 꼬집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고, 미세먼지와 산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며,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3일(화) 저녁 8시에 총회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 임병택 시장이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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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의회 보이는 곳에 시계를 달았으면 좋겠다. 지난 번 자치행정위에서는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생중계가 되고 있던데 다시보기로 보면 시간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0722)

 

30:00~ 성훈창 의원. 주민자치과에 마을축제 및 마을학교에 대한 평가 자료 요구. 특히 마을학교 평가 후 탈락 시킨 사례가 있는지 질문.

45:00~ 이복희 의원.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과, 청소년교육과 마을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경쟁하듯 과 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 언급.

1:23:00~ 노용수 의원.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와 인건비 목을 개선할 안을 마련했나. 장 시간 동안 계속 지적. 감사관은 엉뚱한 대답만 반복. NPO단체와 간담회 제안.

4:20:00~ 홍헌영 의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과잉복지 아닌가.  

5:08:00~ 이상섭 의원.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질문. 담당부서는 LH와 국토부가 시에 하달한 사업이다. 현재로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5:16:00~ 홍헌영 의원. 정왕동 원룸단지 매입 후 리모델링, 청년 공유주택이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언급.

5:25:00~ 정왕동뉴딜사업 성립전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해 질의.

7:14:00~ [생활정보] 여권발급 목요일은 21시까지 발급업무 처리.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0719)

 

20:00~ 이복희 의원 “왠지 개운치 않은 느낌...” 이라고 언급. 월곶에코피아와 성담토지 연결하는 터널 공사 건에 대해 이복희 의원의 찜찜함이 시민에게도 느껴지는 느낌적 느낌.

35:00~ 스마트사업단 예산 추경을 1년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굳이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행정부는 소위 균형예산 집행이라고 대답했으나 와 닿지 않음.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0719)

 

 

20:00~ 홍원상 의원 퇴직금 지급 추가경정 예산 심의하고 있으면서 예산 산출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심의하나. 의원이 예산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심의하라고 올려주는 게 맞나. 이 지적은 공무원들의 자료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 보여짐.

29:00~ 홍원상 의원 질의 경기도 자치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상 사업비를 세우면서 대상(정왕3동)이 어디인지 기입하지 않음. 공무원들 허술한 예산 기록 보면서 의원들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 경기도에서 주최한 경연대회 대상 2,000만원 중 도비 30%( 600만원), 시비 70%(1,400만원)을 써야 하는 이상한 행사. 이런 행사에 왜 참여했나.

1:05:00~ 주민자치과 -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 시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사업이 가지 않을 경우 일몰하겠다는 입장.

1:26:00~ 송미희 의원 - 인건비 없는 공모사업 철저히 걸러서 시행해야 한다.

1:29:00~ 홍헌영 의원 - 마을교육자치회 예산 사업비 질문, 4~5개월 활동기간 동안 예산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

5:00:00~ 이상섭 의원 - 명절휴가비 50%->60%로 변동 질의. 홍원상 의원 - 노조와 합의서(4월 8일) 제출요구. 노조와 합의된 내용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점 지적. 의원이 미처 지적하지 못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 이후 약 2시간 정회. 

7:14:00~ 민원지적과 부서 보고 자료 오류 인정 사과.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하지 않거나 자료나 데이터 오류도 많은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8대의회 이전 의회는 어떻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했는지 궁금하다. 안돈의 의원 9시간 가량 진행된 자치행정위에서 질문 한 번 없었다. 힘들었겠다.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0718-2)

 

42:00~ 기업지원과, 안선희 의원 근로자복지회관 강사비 삭감 건에 대해 원상복구하라고 담당부서에 강하게 주문, 부서는 파악하겠다는 입장. 모니터링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부터 알고 싶었다. 

2:18:55~ 아동보육과, 송미희 의원 - 인건비 반영 안된 국가사업, 앞으로 받지 마라.

2:28:00~ 여성가족과, 송미희 의원 - 의회와 소통 안하는 집행부 시작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과만 갖고 의회보고. 또 뚜껑 열림.

2:48:00~ 시설관리공단, 홍헌영 의원 - 사업 집행 내역 표기 모두 다 1식으로 표기. 사업 내용을 알아 볼 수가 없다. 앞으로 구체적 사업비 행정기관에서 하는 양식에 맞춰 내역 기록하라.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0718)

 

48:00~ 환경국(환경정책과) 노용수 의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충전소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정책 대안을 고민해 달라 했지만 공무원 아무생각 없었음. 그때 의원들이 말한 내용 조차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음. 김창수 의원도 같은 고민했고 요구도 했으며, 온라인 전기 시스템, 개별 충전 방식이 있다. 까막히 잊고 있지 않냐.

1:08:00~ 김창수 의원, 에코센터 청소 관리비 예산 건. 위탁사업비에 청소 관리비 포함되었는데 따로 예산 책정 지적. 에코센터 가보니 직원들 손끝하나 안 움직이더라.

4:30:00~ 오인열 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청회, 설명을 쉽게 전달해야, 홍보도 좀 많이 해야..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0717) 

 

3:16:00~3:29:00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의회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수탁기관을 선정, 6월부터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라고 안선희 의원 지적. 왜 의회가 절차상 무시된 건가, “이 말이 저는 싫어요.”라며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하는...”이때부터 송미희 의원 뚜껑 열림. 보면 같이 화딱지 남. 간담회와 임시회 자료도 안 맞음. 

 

"정왕복지회관은 건물주와 토지주가 달라서 골치 아프군요. 계약기간이 7월인지, 8월인지 다가오는데 합의는 안되고. 이것도 법적 소송으로 가야 하나 모르겠네요."

 

5:58:00~ 16.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건. 이금재 의원, 배곧신도시 개발 경험도 있는 시흥시가 SPC 구성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굳이 시흥시도시공사로 전환해 조직을 비대하게 키워야 하는가. 안선희 의원 - 인사문제가 많다(승계문제). 조직 키우고 다시 줄이려면 힘들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서두르지 말자. 정왕동 맨땅에 그린 예로 들며 LH가 시에서 이익 발생하기 위한 사업은 하면서 도시공사 설립은 맞지 않다. 홍원상 의원 - 인사위원회 구성 비율, 전현직 공무원 및 시와 관련인(외부) 7:5 일반인(내부),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 기관. 정회 후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의 안선희 의원 공석. 조직변경 동의안 통과. 

 

"이쯤되면 ‘정회 중’이라는 화면은 통과 징크스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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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정왕역 주변 보면 창피해서 못살겠어요. 순서가 바뀌었어도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참석한 시민들 모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극 찬성"

 

26일 오후 3시 정왕동 여성비전센터에서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은 도의원과 시의원, 공무원과 LH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먼저 시행정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진 후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 도시재생과 담당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용봉

다음은 행정부와 LH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만 요약정리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A ⓒ김용봉

시민 A 

"시흥시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정왕역 주변의 개발안은 하나도 없다. 30년간 LH에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다는 이마트 앞 개발사업 밖에 없다.  정왕역 주변에 있는 개발은 왜 확정하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굳이 ‘맨땅에 그린’ 부지에 지어야 하나."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B ⓒ김용봉

■ 시민 B

"전적으로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거 찬성이다. 현재 시흥시는 시청 따로 경찰력 따로 각동이 분산되어있다. 도시로서의 역동성이 하나도 없다. 이번에 재생사업을 할 때 정왕역 주변이나 중심 상업도시를 만들고, 컨벤션센터 또는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왕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계획해 주기 바란다. 정왕동 일대는 점점 낙후되고 소멸될 도시가 될 거다. 어떻게 하든 중심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왕역이나 오이도역 중심으로 해서 큰 산업단지를 만들던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외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시민 C ⓒ김용봉

■ 시민 C

"현재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정왕동에는 많은 방이 남아돈다. 공급이 넘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행복주택 420 세대를 또 늘린다 한다. 공급과 수요의 함수관계를 잘 보고해야지 무조건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어떡하나. 지목과 형질, 그 용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D ⓒ김용봉

■ 시민 D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틀렸다,라고 말한다. 수요와 공급의 질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새로 지은 집은 질이 높을 것이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집은 공실률 제로에 가까운 소비자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마트 옆, 시유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왜 안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빨리 착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그래야 시흥시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F ⓒ김용봉

■ 시민 F

"시유지는 시청 것이 아니고 시흥시민의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대다수 시민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은 대부분 ‘구상을 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LH에서 구상하고 있다.’ 등 온통 추상적인 표현들로 책임 회피성 발언들만 하고 있다. 오늘 공청회가 또다시 근거 남기기용, 소위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 30년 이상 토지 무상제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30년 후에 넘겨받으면 뭐 할 것이냐. 10년 후만 되면 그 낡은 건물 해체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G ⓒ김용봉

■ 시민 G

"지금은 정왕동 일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리모델링을 벗어날 수가 없고 건물을 올려야 3층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다. 최고 건폐율 잡아 봐야 준주거지역이 5층 이상, 10층 이상 지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맨땅에 그린’에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어울림 플랫폼 사업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이 거점을 통해 정왕동 일대에 1종 주거지역에 대한 2종 3종 등 종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H ⓒ김용봉

■ 시민 H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 의견은 사업에 반영되는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지를 선정했던 부분은 반드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업체를 선정 후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시작되었다. 이거 역시 시민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 제목만은 마음에 들었다. 변경 내용을 보니 어울림과는 맞지 않는 사업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반드시 사업명을 바꿔달라 요청한다. 중앙정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며 국책사업 조속히 집행하라는 것 때문에 성립전 예산 집행한 거 유튜브를 통해 잘 보고 있고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업 계획에 담긴 행복주택 420호 가구에 정왕본동, 1동 주거 빈곤 아동들,  신혼부부, 청년들이 얼마나 입주할 수 있는지, 입주할 수 있는 요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420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의 땅, 시민의 광장으로 돌려주길 부탁한다. 내년 총선, 다음 지선을 위해 뛰고 계신 의원분들 지켜보고 그들에 대한 평가와 선택도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땅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 시행하길 바란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A ⓒ김용봉

■ 시민 A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반대한 적이 없다. 일부에서는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어울림센터와 청년, 신혼부부 주택 건립을 해야 한다. 다만, 순서가 문제다. 정왕역 앞이 먼저 개발된 후에 ‘맨땅에 그린’에 개발사업을 하든지, 어울림센터도 다른 곳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J ⓒ김용봉

■ 시민 J

"도시재생뉴딜사업 찬성이다. 사업을 하려면 멀쩡하게 있는 땅에 할 것이 아니라 정왕역 주변부터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 창피해서 못살겠다. 17~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히려 환경은 더 나빠졌다. 이 사업을 하려면 시유지에 손대지 말고, 주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 정왕역 주변부터 해라. 순서가 바뀌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 ⓒ김용봉

■ 김창수 의원

"이해를 잘 못했을 수 있지만, 어느 시민께서 ‘다음 선거에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로 들었다. 열심히 똑바로 하고 있다. 의원들의 모든 신상공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시민들의 의견 잘 듣고 있고, 이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와 한치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용수 의원 ⓒ김용봉

■ 노용수 의원

"의회에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그른 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도 그럴 수 있다. 정왕역 주변 그린벨트 개발과 낙후된 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을 갖고 있다면 하루에 수만 명이 지나다니는 정왕역 주변부터 그림이 나와야 한다. 그린벨트라 안된다는 말은 맞지 않다. 거모동도 그린벨트 풀어서 사업한다. 분당, 일산 다 그린벨트였다. 정왕역 주변 그린벨트는 풀기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말은 변명이다. 전체 그림부터 그리고 정왕역 주변 정비를 하다 보면 그에 따라 이마트 앞 시유지에 대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더 좋은 그림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맨땅에 그린 토지를 조금 아껴 쓰자, 라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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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정왕본동 마을 탐방길에 우연히 정의당 집회현장을 보게 되었다. 집회 구호는 모 유치원이 횡령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학부모들에게 즉각 돌려주라는 것이었다.

 

24일 오후 3시, 정왕본동 내 모 유치원에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가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그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1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 유치원의 비리 금액은 13억이 넘는다고 한다. 그 중 12억5천만 원은 학부모들에게 환급하고 8,400만원은 보존조치하라는 결정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은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일 우연히 만난 학부모는 “ㅇㅇ유치원 원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알수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은 몇 가지 진실이 알고 싶었다. 첫째,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옳지않은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말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셋째,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들은 과연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인가? 정당을 위한 퍼포먼스인가?

 

사립유치원들의 여러가지 비리가 도마 위에 오늘 때마다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은 애가 탄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글. 마을활동기록가 이옥금

 

[관련기사]

2019/07/24 - [최근 주요 이슈] - "궁전유치원, 횡령금 12억 즉각 반납하라"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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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과 시흥시위원회가 24일 오후 3시, 정왕본동에 위치한 궁전유치원 앞에서 ‘횡령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즉각 반납하라’며 규탄대회 집회를 열었다. 

 

 24일 오후 3시, 정왕본동 궁전유치원 앞에서 정의당 경기도당과 시흥시위원회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김용봉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로 알려진 궁전유치원 비리 금액은 13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12억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반년이 넘도록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조차 알리지도 않은 채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당하게 취득한 교육비를 속히 전액 환수하여 학부모에게 환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오후 3시, 정왕본동 궁전유치원 앞에서 정의당 경기도당과 시흥시위원회가 집회를 하며 배포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용봉

 

또한, 경기도교육청에게도 “경기도 내 고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고 , 폐원을 인가 한 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라며, "유치원 감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 궁전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집회가 있다는 걸 어제 알았다. 조금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원장님은 현재 병가 중”이라며, 정의당 집회에 대한 입장을 피했다.

 

궁전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형은 “대부분 아이들 엄마들은 궁전유치원이 안정된 교육체계와 경쟁력 있는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설마, 궁전유치원이?’ 그럴리가...”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유치원과 학부형 운영위가 만난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공개하고 사과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이번 일이 혹여나 아이들 교육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될까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경기도당 송치용 위원장 (경기도의회 도의원,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시흥시위원회 정도영 위원장, 정의당 전국위원 양범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당 경기도당과 시흥시위원회는 현재 해당유치원을 다녔거나(10년 이내) 다니고 있는 전-현직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부모환급금반환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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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왕역-이마트 단절토지 연결사업

■ 어울림센터는 정왕동 대표 커뮤니티, 행복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사업

 

박춘호 의원은 17일 시흥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집행부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정왕동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에서의 소외감과 배곧 상권에 손님을 빼앗긴 정왕동 상권 침체 문제는 조속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정왕동 시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왕역 앞 7만평을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인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으로, 정왕역 앞 그린벨트 단절토지와 공공용지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마트 앞 공공부지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에 대해서도 “「정왕역과 주변 그린벨트 - 공공용지 - 이마트와 주변상가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이어지는 라인은 우리 정왕동 시가지의 중심축”이라며, “ 20년 간 무책임하게 방치해 놓은 1만 여평의 공공용지 중 겨우 2,500평 정도를 복합개발해 정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부지로 선정한 맨땅에 그린용지ⓒ허정임 페이스북

 

최근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박 의원은 “어울림센터는 각종 공공기능과 오피스, 컨벤션을 유치하고 특색 있는 상가를 조성하여 정왕동 대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대담한 정왕동 활성화 프로젝트”이며 “행복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슬럼화가 우려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왕동 원룸단지 수용 및 개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원룸단지는 불법개조가 만연한 상태여서 LH공사가 전국 최악의 수준인 아동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임대사업자를 살리는 공실문제도 살펴야 하겠지만, 더 시급한 정왕본동 주택문제는 세입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 유튜브 영상 보기 : 정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해 박춘호 의원 5분 발언 대략 24:00~37:00 

 

■ 다음은 박춘호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속히 추진하라!

 

존경하는 52만 시흥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시흥시는 지금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배곧신도시와 목감은계장현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흥시의 도시면모가 몰라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안산안양부천 등 주변 도시들이 인구감소로 고민에 빠져 있는 반면 우리 시흥시는 오랜 준비 기간을 넘어 본격적인 발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특히 배곧신도시는 시흥을 대표하는 신도시로서 수도권에서도 인정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그동안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땀 흘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배곧신도시를 바라보는 시흥시민의 눈빛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특히 기존 정왕동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에서의 소외감과 배곧 상권에 손님을 빼앗긴 정왕동 상권침체 문제는 조속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배곧 때문에 하루아침에 낙후된 도시가 되어버린 정왕동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은 정왕동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지역의 조정식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정왕동을 위한 대책으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LH공사를 설득하고 국토교통부와 치열하게 협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당당히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왕동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왕동 한복판인 정왕역 앞 그린벨트와 공공용지 대부분이 텅 비어 있는 정왕동 시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왕역 앞 7만평을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인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해 선정된 사업입니다정왕동 한복판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정왕동 시가지를 활성화할 수도 없고 배곧과의 격차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정왕역 앞 그린벨트 단절토지와 공공용지를 조속히 뉴딜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시흥시민 여러분동료의원 여러분반대는 쉬워도 책임 있는 대안 제시는 어렵습니다대안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국책사업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오히려 시흥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만 저하시킬 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시흥시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누구를 위한 정쟁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왕역 앞 그린벨트 단절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왕역 앞 그린벨트는 그냥 해제를 하면 자연녹지로 남게 됩니다해제를 하더라도「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적용되는 자연녹지 상태로 남게 돼기껏해야 5층짜리 원룸주택 밖에 못 짓게 됩니다정왕동 도시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더구나 그린벨트 해제는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특혜가 되기 때문에 해제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LH공사를 끌어들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익성을 확보하고, 5층짜리 원룸주택이 아니라 정왕동을 대표하는 빌딩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왕역 앞이 새로운 도시면모로 바뀌어야 정왕동도 지금과는 다른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LH공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LH공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시흥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역과 주변 그린벨트 공공용지 이마트와 주변상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이어지는 라인은 우리 정왕동 시가지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정왕역 앞과 공공용지가 20년 넘게 텅텅 비어 있어 전혀 중심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배곧신도시가 생기면서 정왕동 전체가 배곧의 영향력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무책임하게 공공용지를 20년 넘게 방치해 왔고변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더 이상 공공용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왕동 시가지를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방치되어있는 1만 여평의 공공용지 중 겨우 2,500평 정도를 복합개발하자는 것이 LH공사와 추진하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곳에 어울림센터를 건축해서 정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도시재생사업은 시작일 뿐이고나머지 7천평 이상의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시흥시의 책임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업제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제안은커녕 일부에서 공공용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언제까지 공공용지를 지금처럼 방치해 둬야 합니까?

정왕동 주민들은 지금처럼 배곧을 마냥 부러워하면서 참고 살아야 합니까?

 

무작정 공공용지로 묶어두고 5층도 안되는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정왕동은 원래 고층건물 지으면 안돼’이렇게 정왕동 주민들에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그리고 사랑하는 정왕동 주민 여러분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정왕동 한복판에 방치돼 있는 공공용지 1만 여평 중 2,500평을 정왕동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는 각종 공공기능과 오피스컨벤션을 유치하고 특색 있는 상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랑하는 정왕동 대표 커뮤니티를 만들고배곧으로 몰리는 젊은이들을 정왕동에서 놀게 해보겠다는 대담한 정왕동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새로운 도전을 해야 정왕동이 활성화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슬럼화가 우려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사업입니다신혼부부와 청년이 모이는데 왜 슬럼화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시흥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행복주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LH에게 이 사업에서 빠져라다시 말해 복합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5층도 안되는 주민센터나 하나 지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이런 식으로 정왕동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맨땅에 그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김윤식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실패로 끝난 잔디사업의 부산물이 바로 맨땅에 그린입니다방치돼 있던 공공용지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은 짓지 않고 임시로땜빵용으로 만든 잔디운동장입니다시흥시는 이제 맨땅에 그린을 원래 용도대로 정왕동의 중심지답게 개발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면서 정왕본동 원룸단지 공실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현재 원룸단지 공실문제는 경기침체와 배곧의 오피스텔 대량공급이 핵심문제입니다.

 

아울러 원룸단지는 불법개조가 만연한 상태여서 LH공사가 전국 최악의 수준인 아동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대부분 정부가 정하고 있는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달 되는 상황입니다임대사업자를 살리는 공실문제도 살펴야 하겠지만더 시급한 정왕본동 주택문제는 세입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시흥시는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열악한 주거환경은 외면하고 공실문제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은 LH공사를 어렵게 설득하여 시흥시와 LH공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정왕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텅 비어 있는 정왕동 중심시가지를 개발하여 정왕동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시흥시와 LH공사나아가 중앙정부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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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올 10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정왕동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이하,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은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 마스터급 대회 개최도 가능한 2급 공인 50미터 (수심 1.8미터) 수영장으로 설계되었다. 수위조절장치도 30억이 넘는 네덜란드산 플로팅 방식의 자동수위 조절장치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은 16년 11월 첫 삽을 뜬 이래 개장을 앞둔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가시질 않았다.

 

시민들의 궁금증은 대부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거의 나란히 붙어 있는 여성비전센터 25미터 수영장과 어떤 차이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 등이었다. 무엇보다 고급 이상의 수영인들에겐 ‘50미터 레인이 몇 개가 상시 제공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7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시설관리공단과 여성비전 수영인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임종구(정왕3동)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 시설관리공단은 여성비전센터 수영인들 20여 명과 함께 여성비전센터 휴게실에서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측은 “현재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은 50미터이지만, 가운데 7~800mm 두께의 가벽(벌크헤드)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라며 “간단히 말해 50미터 수영장을 반으로 자른 25미터 수영장 2개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있던 수영인들은 모두 “말도 안된다.”며 허탈해했다. 시설관리공단 측도 “우리도 처음에 시설을 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전하자 수영인들은 “가벽(벌크헤드)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물었고,  시설관리공단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아직 작동해 보지 않아 자세한 답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컨데, 시합 때, 큰 대회를 할 때나 50미터 규모로 활용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수영인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항의를 했다. “25미터 수영장을 만들 거면 굳이 왜 30억 들여 비싼 장비를 설치했냐”, “시합 때만 사용하려고 비싼 자동수위조절장치와 50미터 수영장을 만들었냐.”,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장애인 전용 수영장으로 지었어야 한 것 아니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매번 인근 타 도시 50미터 수영장으로 다니다가 우리 시흥시에 50미터 수영장이 생긴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와 같은 25미터 수영장이라니 어이가 없다”, “도대체 이런 기획을 한 공무원들은 정신이 있는 것이냐.” 등등 비난이 쏟아졌다.

 

이 내용을 접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은 다음날 10일 오후 1시에 현장을 방문해 시설 가동 상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시흥시청 체육진흥과 공무원들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시공사와 감리가 함께 자리했다.

 

50미터 레인 중간에 이동식 벌크헤드가 설치되어 있다.ⓒSMD 김용봉

수영장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말한 것처럼 스타트 대가 안착된 벌크헤드(일명 가벽)가 가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50미터를 반으로 잘라 놓은 형태였다. 플로팅 자동수위조절장치는 입구 쪽에서 왼쪽(사진에서 전광판 쪽) 25미터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있는 부분은 수위가 0에서 FL-1.8M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벌크헤드가 세로 분리형이 아니고 가로형이다 보니 50미터 레인을 몇 개만 따로 운영하긴 불가능한 구조였다. 다시 말해 50미터로 레인 변경 시, 8 레인 모두가 수심 1.8미터가 된다. 

 

현장에서 50미터 레인으로 변경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질문을 하자 시설팀은 “플로팅 바닥을 1.8미터까지 내리는데 3~4분, 벌크헤드를 벽 끝까지 옮기는데 약 15분이 걸린다.”고 답했다. 레인 변경을 하는데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구조다. 레인 변경은 벌크헤드에 에어(air)를 주입해 수면으로 띄운 다음 벌크헤드 양 끝단에 서포트 바(bar)를 끼워 전기 충전식 이동카로 끌고 가는 방식이다. 

 

벌크헤드 끝단에서 플로팅을 시키기 위해 호스로 에어를 주입하고 있는 모습ⓒSMD 김용봉
벌크헤드를 이동하기 위한 서포트 바(Support Bar, 지지대)ⓒSMD 김용봉
벌크헤드를 이동하기 위한 전동식 카. 당일 충전이 되지 않아 벌크헤드를 이동하지 못했다.ⓒSMD 김용봉

송미희 위원장은 “레인 변경이 그리 크게 어렵지 않으며, 시간도 길지 않으니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장애인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수영장인 만큼 장애인과 일반인들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시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영장 개장에 앞서 직접 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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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공무원들 면피성 단어, "예산절도"에 가까울 정도로 허무하게 사용

"행감 이후 해당 공무원 징계 반드시 필요, 법적 기준 마련해야"

"8대 의회, 1주년 기념 재미삼아 뽑아보는 우수의원"

 

SMD 의회모니터링 분과 7명의 위원들은 6월 30일(일) 오후 6시 정왕동에서 모여 30분 정도 준비한 식사를 마친 뒤, 밤 10시까지 약 3시간 반 가량 6월 제276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을 나누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1.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H: 모니터링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일이다. 시흥 사회적기업 홍보비는 연간 6천만 원이 지출되는데 담당공무원은 사회적 기업이 몇 개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공무원의 무관심한 태도,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예산이 새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속이 터졌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는’ 매장 운영 전문기관인지 묻고 싶다. 바라지마켓 매장은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친절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물건 진열도 늘 같은 자리이다. 시에서의 무관심, 매장의 인력은 시간 때우기식 운영으로 주중, 주말을 포함하여 손님없는 매장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M: 자주 가본 곳이다. 물건이 비싸다. 매번 갈 때마다 물건 배치가 늘 동일하다. 마켓 운영자의 관리소홀 문제점을 지적한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의 지적에 무척 공감했다.

 

2. 시립전통예술단

H: 시립전통예술단은 시흥시 문화브랜드 창출 기여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시흥시립단 소속이면서 다른 단체의 중복 소속으로 시흥시 문화브랜드로 기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단원 구성에 있어 50%가 시흥시민이어야 하나 비율을 보면 36명 중 시흥거주자는 13명에 불과하다.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외부 전문가 인원 보충보다는 장기적으로 시흥의 역량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 악기 수리비 문제와 연습장  관리 등 세금과 권한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소홀함에 시민으로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

 

3. 시흥갯골축제

Y: 갯골축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지적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이상섭 의원은 감독체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방식만 바꾸라고 했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시의원이 행정감사 내용을 숙지하는 것 외에 전문자료를 보강하고 학습해 문제점을 분석해야 행정부에게 예리한 질의를 할 수 있다. 그것이 행정부 견제 감시 역할이다.

 

4. 시화호 플로팅 하우스

C: 전 행정부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1대당 2억이라는 비용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현재, 일몰된 사업이다. 당시, 3대를 설치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대해 시험적으로 해 봐야 한다며 발언한 소신 있는 공무원이 궁금하다.

 

5. 인사제도

H: 의회에서 요구한 인사제도 관련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그 외 자료는 모든 것을 비공개로 제출하였다.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 의문스럽다. 인사권자의 개입으로 인사배치와 전공 무시,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인사조치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또한 특정 대상을 진급에 배제하는 불공정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흥시 인사규칙에 시흥시의 비전이 있을까? 화가 난다.

Y: 의회가 요구한 인사 요청 서류를 행정부는 제출하지 않고 대신 음료수를 돌렸다. 격분한 의원들은 해당 공무원과 부서에 징계하지 않았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1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회 미제출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K: 시화호플로팅하우스에서 논의되었던 당시 소신발언 공무원을 찾아서 보상을 주어야 한다.

 

6. 공유재산 관리(시흥극장의 시민자산화)

Y: 시와 결탁된 시민 일부 사람의 소유물로 전락되는 상황이다. 명분만 시민자산화 아닌가?라는 홍헌영 의원의 질의가 인상적이었다.

 

7. 뷰티플하천추진단

Y: 생태하천에 수원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보고 의아스러웠다. 시화호 연안 오염방지를 위해 하천 끝부분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 공급하기 직전의 수질 기준이라니. 또 그 기준과 프로세스가 어려워 여지껏 그 사업을 미루고 있었다니. 박춘호 의원이 담당과장에게 “일을 안한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적극 공감했다.

B: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 증빙서류 없으면 환수 조치 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피하고 사업운영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이건 예산낭비라는 말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죄를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건 장부를 조작하는 기업의 분식회계와 같다.

J: 본 사업은 하천정비와 관리가 목적인데, 사업 운영에서 정비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었다. 영수증도 없고 증빙서류도 없는 사업으로 하천은 엉망되고 돈만 쓴 사업이다. 조례에도 맞지 않고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잘못인가? 말뿐인 행감, 공무원은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영수증 한 장 없고 증빙이 없는 정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오인열 의원의 질의는 용두사미(龍頭蛇尾)형이다. 질의가 시작되면 뭔가 하는가 했는데, 결국 지역구 하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으로 마친다. 

 

8.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B: 의회에 보고된 사업규모와 행정부가 기록한 예산, 언론에 보도된 예산이 서로 맞지 않는 것에 놀랐다. 더구나 행정부에서 1~2억도 아닌 수백억 단위를 그렇게 소홀히 기록하고 다룬다는 것에 충격이었다.

 

 

9. 총평

Y: 행감을 통해 업무에 태만하고 예산을 물 쓰듯 사용한 공무원들에게는 감봉이나 좌천 등 징계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J: 행감결과를 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한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상벌제도가 필요하다.

B: 행감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행감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몇몇 의원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동안 행감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행감후 결과에 따른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M: 행감의 분위기,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공무원의 태도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H: 행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매년 같은 상황이 생긴다. 시의원의 자질,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J: 시의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 운영의 문제점 등 공무원보다 똑똑해야 한다. 좀더 학습해야 한다. 행감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질의가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학습을 하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또한 공무원들은 시흥시민을 위한 행정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가 눈에 보인다. 시민들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관심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지고 기록돼 전달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Y: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의 질문을 보면 많은 학습과 노력이 보인다. 감정톤 때문에 질 높은 지적이 오히려 상쇄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

 

10. 재미삼아 뽑아보는, '주목하게 되는 의원'

 

6월은 8대 시의원들의 활동 1주년이 되는 달이다. 1주년 기념으로 재미삼아 뽑아 보는 의원 순위를 매겨보았다. 

 

1. 마이크를 켜면 주목하게 되는 의원은(선택된 수는 표기하지 않고, 다득표 순으로 정리함)

● 질문의 질과 의제선정이 좋아 효율성이 높다는 노용수 의원

● 연륜과 질문 적중률이 안정되어 보인다는 홍원상 의원

●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고 질문에 학습한 내용들이 보이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

● 시민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질문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 충분한 자료 검토가 엿보이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이 언급됐다. 

 

2.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안선희 의원과 홍헌영 의원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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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거모지구 대책위, 삭발 현장 영상

26일 오전 11시, 거모지구 토지·지장물 통합대책위원회(이하, 거모지구대책위. 위원장 원정재) 100여명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정문에서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을 예고했다. 시흥거모지구가 헐값으로 강제수용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26일 오전 11시, 거모지구 토지·지장물 통합대책위원회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거모지구대책위는 “50년간 묶여있던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터무니없는 토지가격으로 평생 일구어 온 집과 농토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라며 분노했다.

 

지난 해 7월 시흥거모사업지구 발표 이후 청년임대주택 위주의 건설 정책이 발표되자 지역주민들은 지역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개발 반대 및 수정을 주장했다. 거모지구대책위는 “개발계획에 따른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지장 조사 등 강제 수용철차를 보여 정부와 LH를 상대로 저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항변했다.

 

거모지구 토지·지장물 통합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삭발하고 있는 모습

거모지구대책위는 ▲거모지구 공공택지사업 추진한 국회의원 조정식은 수용주민에게 사죄하라 ▲정부는 토지보상 악법을 적폐청산하라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세 전면 폐지하라 ▲거모지구 사업예산 수용주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토지 건축물보상 현시가의 2배 보상·확정하라 ▲사업자 영업보상 3년 매출로 보상하라 ▲정부와 LH는 양도세 전액 면제하라 ▲공람전사업자 주민등록 미전입자 생계대책 강구하라 또한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를 하라고 요구했다.

 

시흥거모지구는 지난해 12월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일대 152만2150㎡(개발제한구역 151만5676㎡)를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2023년까지 신혼부부와 청년 1만1140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주민 10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취재: 시민저널리즘 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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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곧신도시 147만여 평(이하, 군자매립지)의 부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 땅이 어떤 과정으로 시흥시민에게 안겼는지 역사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더구나 이 군자매립지에 숨어 있는 시민의 땅, 7만5천 평 부지에 대한 의미와 존재를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배곧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군자매립지 모습

7만5천 평의 이 땅은 당시 시민들이 약 15년 간(91년 초부터 매매 계약이 체결된 2006년까지) 대기업과 맞서 싸우며 기부채납 받은 토지이다. 당시 시민들이 조직해 싸웠던 단체가 「한반위 -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였으며, 이 땅은 한반위가 각종 캠페인을 통해 1만 5천여명의 시민을 참여시켰고, 국회청원 서명자는 1만 2백 16명, 시민성금도 1억원 이상을 모아, 한화규탄 탑골공원집회, 각종 간담회 개최, 중앙언론 노출 가두홍보 등 범 시흥시민 운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토지는 배곧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446억원이라는 돈으로 환산돼 역사와 흔적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가운데 노용수 의원이 19일 시흥시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땅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시민들에게 돈이 아닌 땅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노의원의 발언 전문에는 한반위가 구성된 이유와 행정절차, 한반위 활동에 대한 의의가 서술되어 있으며, 향후 이 과정을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한반위」 활동과 성과, 반드시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반위」 활동, ‘시흥시민’이라는 주체와 성과가 분명하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록으로, 흔적으로 남겨야...

 

 

19년 6월 19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고 있는 노용수 의원 영상

 

【5분 발언, 2019.6.19】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가 확보한 군자매립지 땅 75,000평은 시흥비전, 시흥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시흥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군자매립지 147만평 개발사업이, 배곧신도시 도시 개발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 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군자매립지는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화약성능시험장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1984년부터 매립사업 추진, 1986년 12월 30일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 승인 (1986년 12월 31일부터 新法이 발효), 1987년 공유수면 매립 착수, 1997년 1월 매립을 완료한 지금의 배곧신도시 147만여평의 땅을 말합니다.

 

이에 시흥시민들은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 시기를 틈탄 대기업특혜를 주장하며 공유수면 매립 반대투쟁을 전개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구법(舊法)은 ⓵매립공사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⓶매립으로 생겨난 토지의 일부만 국가에 양도한 뒤 ⓷나머지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법」의 개정 신법(新法)⓵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상당하는 토지만 시행자 몫이고 ⓶나머지 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의 발효시점이 한화가 매립허가를 득한 다음날, 즉 1986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이로인해 한화는 특혜시비에 휘말리며 매립이 끝날 때까지 10여년간 시흥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운동에 부딪쳤으며, 이를 주도한 시민운동 단체가 「한반위」 즉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입니다.

 

이후 「한반위」는 「군자매립지개발이익환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6월 26일 한화와 협의, 「개발이익기본이행각서」를 받았고, 위 합의 내용을 시흥시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시흥시는 2002년 4월 19일, 『⓵한화가 군자매립지를 개발할 경우 전체개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흥시에 기부 채납한다. ⓶기부채납 토지는 매립토지 15만평으로 추정한다. ⓷이를 보증하기 위해 매립토지 7만 5천평을 시흥시에 무조건 기부 채납한다. ⓸위 토지의 권리면적은 ‘공공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⓹한화는 위 기부채납 건과 별도로 각종도로시설, 공원, 상수도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시흥시에 기부 채납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를 한화와 작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시흥시는 2005년 3월 8일, 위 한화 소유의 군자매립지 토지를 약 5,600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군재매립지 개발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고, 시흥시는 旣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의 내용을 승계합니다. 그러나 군자매립지 땅을 시흥시가 매입하면서 즉 개발주체가 한화에서 시흥시로 바뀌면서 15만평의 땅은 7만 5천평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흥시는 이후 2006년 6월 23일 75,000평을 제외한 한화 소유 군자매립지 1,241,987평(4,098,560.7㎡)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75,000평을 기부채납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배곧신도시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여 시흥시 일반회계 팀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팀은 작년 즉 2018년 11월 26일, 『⓵기부채납된 토지 247,935㎡(75,132평)에 대한 귀속주체를 일반회계로 한다 ⓶토지의 활용은 공공용지 기부채납, 공공용지를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사용,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재투자사업 등의 우선 순으로 활용 한다 ⓷기부채납 된 토지의 가격은 2006년 매입금액인 136,633원/㎡(평당 451,680원)으로 하고, 그간 물가상승배수 1.318배를 적용하여 총금액은 44,648,811,660원으로 한다 ⓸시흥시가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인수할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2필지’, ‘커뮤니티시설 1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 ‘도서관 1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3필지’ 등 총 19필지 약 81,081/㎡(24,570평)에 가격은 69,949,734,550원(조성원가 862,710원/㎡) 한다 ⓹ 위 내용 등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팀’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팀’이, 각 3명씩 추천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용지 인계·인수 협약서」 를 작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언급한 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군자매립지 개발관련 75,000평 기부채납 토지는 약 10여년간 지역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당시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각종 캠페인에 1만 5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국회청원 서명자는 1만 2백 16명이었으며, 시민성금도 1억원 이상을 모아, 한화규탄 탑골공원집회, 각종 간담회 개최, 중앙언론 노출 가두홍보 등 범 시흥시민 운동이었고, 이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이 땅이 혹은 현금으로 환산한 돈이 얼마가 됐든, 이 당시 활동했던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야 하고, 또한 「한반위」 활동과 성과는 반드시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용지 인계·인수 협약서」에 언급된 시흥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배곧신도시를 만들면서 개발주체가 해야 할 당연한 공공시설이거나, 일반회계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를 「한반위」가 일궈낸 성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위」 활동의 주체가 ‘시흥시민’이고, 성과가 분명하기에 그들의 기록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겨야 합니다. 시흥시는 오이도 등에 조개껍질, 돌조각을 보전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습니다. 이것 못지않은 시흥시민들의 위대한 업적이 「한반위」 활동과 성과입니다. 하여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셋째, 돈보다는 땅으로 받아야 합니다. 협약서에 언급된 현금 약 446억원은 적기도 하지만, 역시 협약서에 언급된 공공시설용지 매입비 약 699억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땅으로 받으면 가액이 약 3,750억원(평당 500만원 기준)입니다. 현금 446억원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역사의 기록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은 시흥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시흥시에서 땅을 매입할 때부터 이미 75,000평은 제척하고 샀습니다. 유형의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살리고 세워서, 시흥시에, 시흥시민에게, 시흥의 미래 후손에게 오롯이 주어야 합니다. 공영개발회계에서는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23,595평도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교통공단에 주었거나, 줄 예정입니다. 아마도 영구적인 기부가 될 것입니다. 가액이 약 1,200억 원(평당 500만원 기준)입니다. 「한반위」활동이 이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흥시 일반회계도 75,000평을 땅으로 받고, 이 땅에 시흥의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 땅위에 무엇을 하든, 아님 그 땅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하든, 배곧을 포함한 최적지를, 시흥시 전체에서, 시흥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는 이 운동과 비켜서있던 공무원들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위」의 활동과 성과가 일반회계의 과외 돈으로 귀결되고, 이를 서류로 갈라치기만 하여,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중요한 활동을 했던 ‘한반위 활동가’도, ‘시흥시의회’도, ‘시장님’도 한반위의 활동과 그 성과를 시흥시 ‘일반회계에 세수를 보태자’고 발언하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한반위」를 이끌었던 제정구 국회의원, 이명운 시흥시의원 등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활동했던 주요인사 등은 시흥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그들과 지금 시흥을 고민하는 능력 있고, 비전 있는 다양한 인사를 참여시켜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그 곳에서 시흥의 미래 역사를 쓰는 심정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논의를 깊고, 넓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의 맑은 지혜와 혜안이 「한반위」의 활동과 성과 사업에 담기고, 당시 「한반위」에 동참했던 시흥시민들의 열정도 이 사업에 담기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께서 「한반위」 활동과 성과를 어떻게 흔적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백년, 천년가는 시흥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지금 우리를 잇는 또다른 시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관련글]

2009년에 한반위로 활동했던 고 이명운 전 시흥시의회 의장과 인터뷰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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