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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수 의원(군자, 월곶, 정왕본동, 정왕1동)은 14일에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임병택 시장에게 “시행정을 농락한 환경교육기관을 감사하고, 불법이 발견되면 수사의뢰를 하라”며,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시흥시의 한 민간) 환경교육기관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환경부에 3차례 지정 신청했으나 3차례 모두 ‘교육시설공간미흡’ 이유로 반려되자, 환경부에서 민관협력형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을 요청한 것처럼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시청에 보냈다”며 “이는 공문서 위조, 시청기망 행위”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공간 미흡’으로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흥시청과 시흥에코센터 협의없이 시흥에코센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체시설현황사진, 공간배치도 등을 임의로 떼어서 환경부에 제출해 21년 5월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통보 받기도 했다"며,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부가 지정취소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기관은 8월 19일 환경부로부터 양성기관 지정취소가 되었다.

 

이어서 노 의원은 “해당기관은 2018년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을 때도 시흥에코센터 시설자료 등을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사용하였음이 최근 밝혀졌다”며 “해당 기관은 2018년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강사료 지급 문제로 본 의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 및 보조금 사업에서 유독 해당 기관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 대표자의 상습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해당기관의 감사와 수사, 보조사업 회수 및 향후 제척,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박탈, 경기도와 인천시에 관련내용 통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청 비서실에서는 “노 의원이 18년도에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오늘 5분 발언에 포함된 내용까지 관련부서를 통해 진의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안에는 내용파악이 다 될 것”이라고 답했다.

 

시민저널. 백재은·박수빈

 

관련기사 민간단체, 해당기관 승인없이 공공기관 사용 계획 제출해 논란
 https://radio20.net/1655

 

민간단체, 해당기관 승인없이 공공기관 사용 계획 제출해 논란

시흥시에 위치한 A단체가 환경부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시의 공공시설을 해당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의 교육계획 시설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단체는 이 서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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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흥시민 2021.09.14 17:31  Addr Edit/Del Reply

    문제가 있다면 살펴보고 감사든 조사든 해야지요. 시청에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불법 편법이 있으면 되나요? 꼭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시흥시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도시브랜드 평판지수는 전국 18위였다. 이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지난 7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어진 지표였다. 하지만, 같은 달,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에는 41위였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2021년 7월 도시브랜드 평판 순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2021년 7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순위

 

이 차이는 무엇일까.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이 차이를 도시로 구분해서 조사한 것과 광역단체의 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것의 차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시흥시의 순위 18위는 85개의 시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고, 41위의 순위는 서울시 강남구를 포함한 전국 226개의 지자체 대상의 순위이다.

 

참고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조사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대상의 브랜드 평판은 1위가 강남구, 2위 고양시, 3위 서울 중구, 4위 마포구, 5위 서초구 순이었고, 85개의 시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평판은 1위 서울시, 2위 세종시, 3위 고양시, 4위 부산시, 5위 수원시로 나타났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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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원은 25일 의정보고를 통해 “(가칭)시흥남부경찰서가 24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칭)시흥남부경찰서는 정왕동 1800-2번지(시흥소방서와 시흥창업센터 사이) 외 2개 필지 총 15,378㎡면적에 총사업비 600억원 규모(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만3,043㎡로 건립될 예정이다.

 

 

(가칭)시흥남부경찰서는 ‘시흥남부경찰서 유치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한 달만에 3만 3,200여명의 시민참여를 얻었고, 3월 16일 ‘시민서명부’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달한 바가 있다. 또한, 시흥시의회도 3월 26일에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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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에 위치한 어느 중학교 운동장에 잡풀이 무성해지자 인부가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20년이 넘도록 이 학교 운동장을 봐 왔지만 운동장에 풀이 난 것은 처음 보았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풍경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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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사는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지난 4일 오전 10시경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숨져 보건당국이 인과성 여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3주 전 1차 백신 접종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진통제를 먹은 뒤 오후 9시쯤 극심한 복통 등을 호소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2시간여 뒤 119 구급대원에 의해 안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5일 오전 7시경 숨졌다.

 

A씨의 남편은 “의사들이 급성 뇌출혈 등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더라. 평소 어떤 질환도 없이 건강했던 아내가 백신 접종 직후에 이런 일을 당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경찰에 신고해 백신 접종 관련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 5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시보건소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며 “현재 경기도에 보고하고 역학조사관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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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위치한 A단체가 환경부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시의 공공시설을 해당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의 교육계획 시설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단체는 이 서류로 지난 5월 26일에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환경부 선정기준에는 강의실(실당 연면적이 30㎡ 이상), 실습실(당 연면적이 60㎡ 이상),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화장실 및 급수시설 등 기타시설들에 대한 교육환경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A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 기준 조건을 맞추기 어렵자 시의 위탁기관인 ‘시흥에코센터’의 시설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시흥에코센터의 일반건축물 대장과 사진, 시와 주고 받은 협조공문 등을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흥에코센터의 송현옥 센터장은 “그 단체가 환경부 지정을 받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 건에 대해 우리 기관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고, 문서 하나 주고 받은 게 없다”고 황당해 했다. 

 

시흥에코센터 전경 출처-경기도청

송 센터장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특정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도록 공간을 내 주는 것은 사후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며 “현재 환경부에 이 건에 대해 대관이 불가한 입장이라고 문서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단체 L소장은 “20년 11월, 당시 에코센터는 위탁시설이라 운영기관이 1년 후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환경부 지정을 받는 시기가 불투명해서 시설의 주체인 시청 주무부서에 직접 시설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이라며, 시청으로부터 “대관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청의 답변에 에코센터의 연간 대관일정을 협의해서 하라고 해서, 이미 여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구두상으로 대관 협조 요청을 한 사안이라 에코센터 센터장님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문서 대신 카톡으로 시설 협조요청을 한 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시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고 해당단체와 시흥에코센터 간에 협의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부는 “현재 시로부터 구두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3 1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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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2021.07.14 09:48  Addr Edit/Del Reply

    시설 대관하는게 카톡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반 시민들은 시설공유하는 시소에 예약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확인전화까지 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 카톡으로 신청하다니… 그 단체가 그렇게 유명한 단체인가요?
    그리고 대관이 하고 싶으면 해당 시설에 문의해야지 왜 시에다가 요청한거지?
    그 단체 좀 이상한데요?

  2. 공정 2021.07.14 19:06  Addr Edit/Del Reply

    1년후에 주체가 바뀌다는 전재로 모든 계획을 다 세울수 있는 곳이 시흥인가요? 원래 기준은 바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건데,,,, 시청과 얘기 다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도박판도 아니고,, 요즘시대도 이런일이 있나요? 저도 시장 바뀌고 생각하고 내멋대로 다하고 바뀌는줄 알았다고 변병할래요!!!!!

  3. 지킴이 2021.07.14 19:41  Addr Edit/Del Reply

    아.... 시흥시청이 환경00센터에 일년뒤에 위탁주기로 합이가 되어 있으니 미리 사업 벌려서 했다는 기사군요
    잘 읽었습니다.

  4. 시흥시민 2021.07.14 21:43  Addr Edit/Del Reply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1년 뒤 일을 누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꼭 지켜봐야 겠네요. 1년 뒤 그 단체가 맡게 된다면 이거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이지 저런 중요한 사항을 카톡으로 처리하는 단체가 과연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5. 참여자 2021.07.15 08:08  Addr Edit/Del Reply

    와~~없는 빽은 이렇게라도 얻어라, 인가요? 불공평이죠, 이건. 편법이고요. 권리도 뭐도 아닙니다. 없던 일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요즘 무슨 단체니 하면서 정부 뒷돈 챙기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다 세금입니다. 저렇게 편법 승인받아놓고 정상단체인양 행세하면서 앞으로 나랏돈 받아다 쓸 사람들입니다. 발견했으면 자르세요. 정말 뭣들하십니까

임병택 시장은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8일 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질의한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 특혜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며, 특혜 또한 없었다”고 답변했다.

 

임병택 시장이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웨이브파크 불법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생중계 갈무리

 

임 시장은 “공직사회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법률자문도 충실히 받고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 절차와 상급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고 있다.”고 말한 뒤 “시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는 시의회 고유의 권한이지만, 비판은 반드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답해 노용수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소 불편했음을 표했다.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임시장은 “「산업입지법」제17조의2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당초 121억원을 투입해 물이 고여 있는 단순한 저수지 형태의 수변공원보다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1,812억 원이 투입되어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도입하고자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엄청난 금액의 차익이 발생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과 주거용지의 위치변경 등에 따른 가치상승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 민간사업자가 차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법 논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법」은 2006년 1월 1일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제7조 기부채납과 제20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특별한 개정 사항은 없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는 동일한 법을 적용해 운영 중인 유사시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힌 뒤,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감사원이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한 바 지난 6월 8일 법제처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며, “웨이브파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노용수 시의원(사진 좌)과 임병택 시장(사진 우,우측). 유튜브생중계 갈무리

 

이에 대해 노용수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님 답변서가 시정 홍보 연설문 같았다”며, 시행정부의 답변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노 의원은 임 시장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제가 적시한 법조문과 협약서, 공모지침 등 말고 어떤 사실(근거)이 있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에 위법, 불법, 편법과 선출직 의원의 감사, 조사, 질문은 과정의 사실관계가 아닌 결과적 사실로 봐야 하며 시장님의 답변은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과정의 사실관계를 부각시킨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 의원은 “수변공원 등기일은 20년 9월인데, 수자원공사와 협약일은 18년 1월, 민간사업자 공모는 18년 2월”이라며, “시흥시는 18년 11월에 소유권도 없는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공공용지 수변공원을 제공, 사용조건을 제시하며 대원플러스와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담당관은 “당시엔 공사 중이라 소유권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며, “다만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시흥시로 귀속처분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예정과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로 바꿔야 되는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약해 진행한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노의원은 “법적근거를 물었다. 공유재산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라고 재차 묻자 미래전략담당관은 “법에 귀속 예정되어 있는 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게 법에 나와 있다”라고만 대답했다.       

 

법제처의 답변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이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무상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를 허용한 경우에 그 공간을 활용해 장사를 할 수 있느냐지, 전세 허용 자체가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비유했다.

 

그 외에도 노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했다고 했는데, 협약서는 2018년 1월 15일, 법제처 해석은 2021년 6월 8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올 수 있겠냐”, “공유재산법 제7조와 20조가 최근 몇년 간 개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유재산법 제7조와 20조의 부속법안인 자치단체공유재산운용기준은 2016년 8월 제정 이후 지금까지 6차례 변경되었다.”,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만든 것을 두고 행안부의 잘못으로 지적했지만, 모든 법은 상위법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헌법, 법률, 규칙, 조례 등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등 행정부의 여러 답변에 대해 반박을 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관련기사. https://radio20.net/1630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논란 점화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웨이브파크 시공사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로부터 이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 특혜거래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시의원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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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시흥의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1반에 재학중인 홍영길(가명) 학생이 2반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1반의 홍군이 2반 반장으로 될지 모른다는 사실은 1반과 2반의 학생들 중 일부만 알았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진행한 사람은 다름아닌 이 학교 교장이었다. 이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학부형들에게 공개되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부모들은 하나도 없었다. 

 

위의 사례는 지난 8일 시흥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비유해 초등학교의 예로 들어 본 가상의 예였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복희 의원의 사퇴로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의원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굳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느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중론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8일, 해당상임위 의원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자치행정위)에서 활동하던 홍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제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홍원상 의원(국민의힘)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마이크가 꺼지자 마자 곧바로 표결이 시작되었다. 결과는 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나머진 5표는 반대도 아니고 무효표였다.

 

8일 본회의장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돼 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홍헌영 의원

이를 두고 하중동의 한 시민은 “굳이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면, 3년 넘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들 중에서 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 거면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왕본동의 한 시민은 “이해충돌로 논란을 빗고 있는 안돈의 의원(국민의힘)은 아직도 자치행정위에 눌러 앉아 있고, 엉뚱한 의원이 상임위를 옮겨가냐”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간부화가 그리도 중요했나”라고 비판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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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웨이브파크 시공사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로부터 이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 특혜거래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시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6월 8일 오전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하고 있는 노용수 의원. 유튜브 실시간 중계 화면

 

“예산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었던 시민수변공원, 민간기업 이익사업장으로 사용돼”

“시흥시가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라 기부한 꼴”

 

8일, 시정질의를 위해 시흥시의회(제28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선 노용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 조성 당시부터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수변공원을 조성해 시흥시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되어 있었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수변공원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을 시행정부가 민간사업자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에게 돈을 버는 수익사업장으로 제공해 특혜를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협약 일부.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그러면서 “시흥시로부터 시화MTV 수변공원부지 약 5만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원플러스건설은 이곳에 웨이브파크를 만들어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고, 다시 시흥시는 투자비를 다 뽑을 때까지 해당업체에 20년 동안  시설과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운영권을 주었다”며, “그럼 현재까지 시흥시가 ㈜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기부 받은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세 가지 특혜, 해명되지 않는 근거”

 

노 의원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져복합단지개발사업(이하, 거북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공원내 시설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약 200억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하게 했으며, ▲거북섬 상업존에 대한 층고제한을 대폭완화해 주는 등 세 가지 특혜를 주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이 시행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법’, ‘민간투자법’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불법 또는 편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위배돼...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체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참고조항.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노 의원은 시흥시가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어기고 ‘기부채납’ 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원플러스건설이 시공해 시흥시에 기부채납한 웨이브파크를 다시 해당업체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 주어 운영을 하게 한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2항과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5항에 대해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법령해석 이견... 비슷한 사례, 감사원에 감사 중, 결과에 주목”

 

이에 대해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노 의원이 예시로 든 공유재산법 제7조2항의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3항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들어 법적 검토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행정재산(공원 또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이며,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일부시설로 국한할 뿐,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반론을 했다.

행안부 유권해석 조항.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집행부는 노 의원의 행안부의 운영권 불허에 대해서 “상위법(공유재산법)에 명시된 것을 하위법(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에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간 오산버드파크 등이 이와 동일한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내에 웨이브파크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집행부는 공원녹지법제2조4항을 들어 설명했다. 공원녹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원 설치시설은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등이며 이 중 ‘운동시설’로 경기도에서 문광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공원은 사회기반시설 아니라 민투법 적용 안돼..."

민투법 준용했다는 시흥시 답변서 일부.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노 의원은 “시행정부가 준용했다고 하는 ‘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법’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법에는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에 민간투자법으로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나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원은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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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콘 2021.06.08 18:41  Addr Edit/Del Reply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저들은 언제가 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에 다시 돌려놓을 순 없더라도 최소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시흥시민들의 화장시설 비용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시흥을 포함한 화성·부천·광명·안산·안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 조성한 공동형 장사시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7월 1일 본격 개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이나 수원 등 타지역의 화장시설에서 1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던 시흥시민들은 16만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봉안시설 개인단(1구)은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부부단은 관내 75만원·관외 150만원, 무연고단은 관내 무료·관외 10만원이다.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15년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무연고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5년으로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총 사업비 국·도비(213억5천만 원) 포함 총 1,714억 원으로 시작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 일원 )’은 2017년 기준으로 6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했다. 시흥시의 분담비용은 157억원이었다. 이 외에 화성시 406억 원, 부천시 305억9천만 원, 안산시 245억5천만 원, 안양시 220억5천만 원, 광명시 126억6천만 원씩을 각각 분담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장시설(13기)과 봉안시설(2만6,440기), 자연장지(3만8,200기), 장례식장(8실), 문화공원, 주차장 245면(대형26면, 소형219면), 부대시설(식당, 매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시흥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7월에 개관함에 따라 추모공원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2021.5.3.~5.24.)를 마치고 시흥시의회 제289회 제1차 정례회기(6.8.~6.30.)에 해당 안건을 심의받을 예정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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