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흥시 시민단체, 태어난 즉시 출생확인 조례 제정 ‘힘모아’ 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보편타당한 생명의 권리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안소정 외 13인)은「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위해 현재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공동대표단이 제출한 조례안은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시흥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존재를 시가 인지하는 ‘아동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시흥시장의 확인 하에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된 것이어서 더욱 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