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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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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32년만의 손을 본 것이다. 주요내용을 카드뉴스로 실었다.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시흥시의회 시흥지속엽 예산삭감에 대한 시민연대회의 규탄 성명서 전문 지난 12월 9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이하 : 시흥지속협) 2021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시흥시의회의 시흥지속협 예산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흥지속협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의 권고로 시흥시의 행정, 의회,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 노동자, 기업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2000년 “맑고 푸른 시흥 21 실천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됐다. 시흥지속협은 창립 이후 정왕지역의 대기오염, 기후변화 문제, 연안 습지 보호 문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등 다양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이슈를 지역의 아젠다로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
시흥시, 14일부터 3주 간 임시 선별진료창구 2개소 설치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흥시보건소(시흥시 호현로 55)와 정왕보건지소(정왕대로 233번길 19)에 임시 선별진료 창구를 설치하고, 오는 14일부터 3주간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희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정부의 선제적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대야동 소재 시흥시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에 임시 선별진료 창구를 설치했다. 해당 창구는 기존 선별진료소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주중(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방식은 선별진료소 방식과 동일한 비인두도말 PCR(유전자증폭) 방식이..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오는 12월 25일부터 관내 공동주택에서 생수병 등의 투명 페트병 배출시 기존 폐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은 이달 25일부터 시행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동안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이 불가능했다. 부족한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연간 2만2,000톤의 폐페트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는 국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수입 폐페트병 물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투명 페트병의 올..
시흥시,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4일과 9일 배곧동행정복지센터와 송도컨벤시아에서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고려해 50명 이하 인원제한과 함께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는 배곧대교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도로의 교통수요분담을 비롯해 시간단축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절감 등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인천구간에서 일부 습지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사안과 관련해, 습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교각수 최소화, 낮은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4일 배곧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
임 시장 약속한 학교용지, 장현 B-10블록에 아파트 짓기로... 임병택 시장이 시민들에게 "학교용지로 존치하겠다"고 약속했던 장현지구 B-10블록(2만6천123㎡)이 439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 절차를 밟게 되면서 장현지구입주예정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지난 9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 위원회에서 장현지구 B-10블록 공동주택사업을 골자로 하는 ‘장현지구공공주택건립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원안 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달 23일에 시민들의 반대요구와 사업 수익성에 대한 논란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이다. 9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노용수 의원이 “임병택 시장이 올 초에 시민들에게 장현지구 B-10블록을 내년까지 학교용지로 존치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행정부는 “사실”이라고 답하면서 “은계 2중 부지 학교용지가 취소되었지만, 현재 학교용..
의행단 시민들, 21년도 시흥시 예산검토서 의원들 모두에게 전달해 “의원들 예산안 검토 기간 짧은 거 아닌가”, “시대에 역행하거나 관행적인 사업들 많아”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단장 최민천, 이하 의행단)이 지난달 30일 오후에 약 24쪽에 달하는 ‘21년도 시흥시 본예산 시민 검토의견서’를 14명의 시의원들 모두에게 전달했다. 의행단 위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각자 관심분야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29일(일)에 모여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의원들에게 제출된 의견서에는 1)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예산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다한 예산 2) 각종 교육에 대한 현실성과 기준 미흡 3) 실효성 떨어지는 일부 주민참여예산 4)부서별 중복사업 예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담겼다. 예산서 검토에 참여한 최민천 단장은 “신규예산에 구체적 산출근거와 목적을 작성 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