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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30억 수영장 수위조절장치, 의회 심의 없이 선집행해 논란

집행부 “계약 체결 선집행 후 의회 보고”, “예산 계속비에 숨기고 올려”

“의회, 예산낭비이니 재검토하라고 하자 집행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고”

 

정왕동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설치된 자동수위조절장치(네덜란드 바리오풀사)가 의회 보고와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 전결처리로 선계약한 것이 밝혀졌다.

 

23일 열린 제277회 시흥시의회(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안선희 의원이 행림건축사사무소에서 2017년 10월 27일에 시흥시장 앞으로 보낸 자동조절장치 검토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자동수위조절장치가 2018년에 의회에 보고 되기 전, 이미 집행부가 장치에 대한 검토와 선정, 발주까지 진행한 것 아닙니까.”고 질의하자, 행림건축사 측에서는 “그건 이미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적용할 경우에 대해 구조해석을 요청해 와 보낸 답변 자료입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사업부서였던 담당주무관은 “구조 검토를 했던 부분은 장치를 확정 짓고 한 게 아니라 수영장 깊이가 변경됨에 따라 마루틀과 자동장치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한 걸 18년 2월 23일날 시장님께 실정보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미희 위원장이 마이크를 열고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라며, “2017년 6월 30일날 시 담당부서 검토의견에 수영장 깊이 변경, 자동수위조절장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조사와 모델, 설치 소요시기, 장점과 예산까지 보고 완료한 걸로 이미 자료를 냈지 않았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안선희 의원은 당시 담당과장을 불러 “시의회 7대와 8대 속기록을 다 읽어봐도 19년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수영장 수위조절장치와 관련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아십니까?”라고 물었고, 담당과장은 “생각은 잘 안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8대 시의원들 임기가 시작된 18년 9월에 의원들에게 광주남부대 수영장을 가자고 했을 때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진행할 거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8대 의회가 들어서기 전 3월, 4월에 이미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새한코퍼레이션과 삼우토건이 계약을 맺은 걸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했다. 담당과장이 “날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답하자, 안 의원은 “2018년 3월 27일 당시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전결로 결재를 해 주셨습니다.”라며,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답변을 듣던 송미희 위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열고 “체육진흥과 부서에서는 2018년 5월에 의회 1차 추경에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18년 4월 17일자 속기록에 보면 7대 홍지영 의원이 강력하게 이 장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라며, “당시 담당국 보건소장이 진행 안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현재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못 드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인된 사실을 오히려 집행부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집행부서는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냐면, 당시 전체 사업 예산 속에 의원들 모르게 300억이던 예산을 365억으로, 계속비 명목으로 이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7대 의원들은 숨겨진 예산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라고 말했다. 

 

송미희 위원장은 “9월에 남부수영장을 다녀올 때만 해도 단순히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의원도, (혹 7대 의원 두 분은 모르겠지만…) 8대 의원들은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 뒤, “19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며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집행부는 설계변경이 돼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튜브 6월 23일 자치행정위 행감 영상 6:42:00분 경 참고]

 

 6월 23일 자치행정위 행감 유튜브 영상

 

안선희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과장과 국장은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시민저널 -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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